[논평] 정보공개 거부..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방부를 규탄한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논평] 정보공개 거부..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방부를 규탄한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민주권당은 8월 15일 국방부에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이 내란, 외환 관련 계획 작성과 실행한 것 ▲ 위 계획, 실행을 지휘한 지휘관 명단과 내란 이후 그들에 가해진 처분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8월 28일 ▲개인정보이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군 인사 조치는 공개된 정보다. 또한 군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야말로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그런데 내란 가담자인 군이 개인정보와 국익을 핑계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길 거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방부는 8..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YTN라디오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명하며 “사람을 거명해서 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싸움을 건다’고 표현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개혁 취지를 훼손하며 먼저 싸움을 건 것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봉욱 민정수석 등 검찰개혁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며 기대한 바가 아니다. 우상호식 표현대로라면 사실 이때부터 싸움을 건..

[논평] 미국 관세 25%에도 8월 수출 최대.. 미국에 700조 원 바칠 이유 없다

[논평] 미국 관세 25%에도 8월 수출 최대.. 미국에 700조 원 바칠 이유 없다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7월 31일 관세 15%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하지 않아 관세 25%가 적용 중이다. 25% 상호관세로 한 달을 지냈는데 수출이 성장한 것이다. 대미 수출은 12.0%나 감소했다. 그런데 아세아 등 다른 지역에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수출이 1.3% 성장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8월 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3.5% 감소하였으나 전체 자동차 수출은 8.6% 증가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견뎌낼 힘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3..

[논평] 한미정상회담 돌아보기.. 미국에 아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논평] 한미정상회담 돌아보기.. 미국에 아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많은 사람들이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걱정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주한미군 역할 변화나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발표가 없자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언론들은 트럼프 비위를 잘 맞췄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추어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해도 정말 좋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회담에서도 트럼프 비위 맞추기에 집중해야 하며, 결과가 안 좋으면 비위를 잘 맞추지 못한 결과라며 탓해야 하는가? 한미정상회담을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1. 한미정상회담, 과연 ‘선방’했나? 발표된 게 없다고 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무 논의도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한미정상회담 중 한국 기업들은 1,500억 달러(210조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하였다. 관세 협상에서..

[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

[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내란 청산 수사를 문제 삼는 내정간섭을 하였다. 트럼프는 회담 전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도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 “심지어 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한국 내부의 문제이다. 트럼프는 무슨 권리로 생트집을 잡아가며 협박질을 하는가. 트럼프는..

군부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국회 국방위에 전하는 요청서

군부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국회 국방위에 전하는 요청서윤석열은 외환 유치와 내란에 군을 동원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수호해야 할 군을 하루아침에 국민을 향해 반기를 든 내란군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군이 저지른 잘못을 덮어놓을 게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군에는 윤석열의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며 수동적으로 임한 사람들도 있지만,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에 적극 가담한 부대들, 지휘관 및 참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군 내 내란세력은 군에 있어선 안 되며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군부 내란세력은 이미 권력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전쟁까지 유발하려 했습니다. 언제 어떤 동기로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1. 내란 혐의..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망언이다. 일본은 위안부도 없었고 강제징용도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역사를 왜곡한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와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유지하겠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친일 사대 윤석열을 비판하며 “일본 하수인의 길..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국민주권당은 8월 15일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 내란과 외환 유치에 가담한 부대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고 무엇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기에 가담한 군 지휘관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가해졌는지를 공개하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전문 보기: https://jugwon.kr/967관련하여 8월 19일 국방부는 감사관실이 주관하여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 내 내란 가담세력을 청산해야 하지만, 아직 조치가 미비하다. 단적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공보특보 출신인 국방홍보원장 채일은 12.3 내란 직..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8월 20일 새벽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지휘소연습이 전면전 단계로 돌입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여 핵시설을 장악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단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8월 21일부터 미국과 일본, 호주가 공동 지휘소연습을, 24일부터 괌 인근에서 미 해군과 한국, 호주, 일본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2025년 퍼시픽 뱅가드’를 진행한다. 9월에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계속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휴전 협상을 하는 반면 아시아 곳곳에서 포성을 울리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인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은 전장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시아로 옮겨 오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결 ..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9일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인텔 지분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도 가져가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만들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법이다. 게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 행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에 지급해야 하며 10년 동안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은 2024년 미국에 53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경제 강탈 제도다.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