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미국은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협박하며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도 10배로 올리라고 요구한다. 한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다. 미국의 패악질이 끝을 모르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오히려 우리야말로 미국에 제공해 온 막대한 지원과 특혜를 폐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마땅하다. 1. 방위비분담금 폐지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463억 원이다. 2018년 9,602억 원에서 6년 만에 40%나 올랐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쓰레기처리비까지 대준다. 2019년부터 일시적으로 한국에 오는 미군에게도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일 훈련차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

[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한국에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던져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게 싫으니 한국이 돈을 갖다 바치라는 식이다. 이게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경쟁 시장경제인가? 미국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폭력적으로 한국의 재부를 갈취하려 한다. 이런 깡패 같은 행동을 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미국의 요구는 이게 끝도 아니다. 트럼프는 8일 한국이 군사비를 적게 지불한다며 방위비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1조 5천억원가량 되는데 10배로 올리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대 중국용 항공모함이라며,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끊고 ..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개혁에 대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정권이었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으며 지금도 친윤 세력이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다. 국힘당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민은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과 더불어 민정수석으로 봉욱을 지명하고 ‘친윤’ 정진우, 성상헌 검사를 기용한 것을 보며 우려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정부에 협조하길 바라며 타협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검찰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집단이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집단이..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6월 29일 MBC 스트레이트는 작년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드론사가 맞으며 작년 11월에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를 보도했다. 홍사훈 기자는 드론사가 12월 4일에도 무인기를 보낼 계획이었다고 추가로 밝혔다. 당시 북한은 무인기를 또 보내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11월에 재차 무인기를 보낸 것은 윤석열이 외환을 유치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또한 제보자는 무인기를 보낼 때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했다고 증언했으며 북한이 무인기를 적발, 폭로하자 윤석열과 김용현이 좋아했다고도 하였다. 전쟁이 나면 평화가 파괴되고 국민이 희생된다. 그런데도 전쟁이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 좋아..

[논평]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이 21일(현지 시각) 이란 영토를 폭격했다. 이란은 항전의 의지를 표명하고 중동의 미군 기지에 반격했다. 전쟁의 참화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이란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물론이고 중동과 세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중동은 기간 전쟁과 내전, 테러가 끊이지 않아 왔다. 중동의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중동에서 각종 내정간섭과 정치공작을 일삼고 전쟁을 일으켜 평화를 파괴해왔다. 이스라엘을 부추기고 전쟁 돌격대로 떠밀어주는 것도 미국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자국의 정치적 위기를 덮고 중동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만행을 벌이고..

[논평]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 지원을 중단하라

[논평]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 지원을 중단하라국민주권당이 5월 27일 수협중앙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6월 5일 회신하였다. □ 답변 내용 납북자가족모임은 수협중앙회 건물에 2001년 8월 10일 입주하였다. 수협중앙회는 “미 귀환자 중 어선원이 절대다수(487명 중 어선원 436명)를 차지하고 있는 어업인과 관련된 단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납북자가족모임에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지원 규모에 대한 물음에 수협중앙회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고 부동산 소유주로서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수협중앙회가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을 어떤 근거와 절차로 입주 결정하였는지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이 질문을 한 까닭은 수협중앙회 건물은 어선 통신체계가..

[35개 정당·단체 공동성명] 내정 간섭, 전쟁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은 이 땅을 떠나라!

[35개 정당·단체 공동성명] 내정 간섭, 전쟁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은 이 땅을 떠나라!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5월 16일과 27일 한국을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국 밖으로 진출해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5월 13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을 향해 한미일 동맹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한국은 주권국가다. 미국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군사기지가 아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병참기지로 대한 것과 별다르지 않은 주권 모욕 발언이다. 파견 나온 군인이 안하무인으로 주재국의 대통령에게 협박성 발언을 내뱉는 것이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인가. 미국은 한국에 중국..

[논평]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환영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고 9.19합의 복원하자.

[논평]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환영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고 9.19합의 복원하자.이재명 정부가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호응하듯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다. 소음에 시달리던 접경 지역 주민들이 모처럼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환영한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윤석열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북한의 대응을 유발한 뒤 원점 타격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을 세 차례 살포했다. 이는 내란세력이 외환 유발 책동을 재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을 처벌해야 한다. 처벌하지 않으면 범법행위를 이..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방지법, 정치 탄압 방지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기간 절차를 어겨가며 비정상적인 초단기 심리로 2심을 뒤엎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재판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내란 동조 대선 개입 쿠데타 시도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독재 권력의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보장한 것은 검찰, 사법 권력의 정치 개입과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제84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보..

[6월항쟁 38주년 기념 논평] 철저한 내란 청산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자!

[6월항쟁 38주년 기념 논평] 철저한 내란 청산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자! 올해 6월항쟁 기념일은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고 새 민주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맞이하여 특별히 뜻깊게 다가온다. 군사독재를 종식한 지 37년이 지나서 윤석열이 또다시 검찰독재를 자행하며 계엄을 시도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교훈을 찾아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분열하여 후보가 양립함으로써 군사독재 세력이 정권을 다시 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어서 군사독재 세력은 1990년 3당 야합으로 기득권세력을 재편함으로써 권력을 이어갔다. 1998년 첫 민주정부가 출범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