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해설1] 내란세력의 지연 전술, 내란세력 총파멸을 앞당긴다

[정국해설1] 내란세력의 지연 전술, 내란세력 총파멸을 앞당긴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시키고 대선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내란 세력의 현 전술이다. 내란 세력은 1차로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선고일까지, 2차로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파면 선고를 미루려 발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윤석열이 파면 돼도 최상목이 대선 일정을 공표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불법이지만, 최상목은 이미 존재 자체가 위헌이다.  시간 지연 전술은 내란세력이 갈수록 더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심하면 안 되지만, 윤석열이 파면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법리적으로도 명백하고, 더 중요하게는 민심이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이다. 지금..

[논평] ‘민감국가’ 지정한 미국을 규탄한다!

지난 1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힘당은 ‘이재명 탓’이라고 한다.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켜 한국 사회에 결정적인 혼란을 일으켜놓고 이게 무슨 적반하장인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암덩어리 국힘당을 없애버려야 한다. 더 기가 막힌 건 미국이다. 미국은 뭔데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가. 미국 말고 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함부로 민감국가니 뭐니 규정한단 말인가. 한국이 민감국가면 미국은 깡패국가인가?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핵무장론을 핑계 삼거나 또는 미국이 최상목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선 계엄을 핑계 삼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그야말로 기가 찬 일이다. 실상..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7일)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7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2부 훈련이 진행 중이다. 한미는 경기도 파주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지하시설 대응훈련을 진행중이다. 북한의 갱도, 대량살상무기 지하보관시설, 지하철, 공동구 등 지하시설을 공격하는 훈련이다. 지상작전사령부 특수기동지원여단과 드론봇전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30기갑여단, 5군단 화생방대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3공병대대 등 한미 양국 장병 370여 명이 동원되었다. 한편, 한국 공군과 미국 해·공군이 13일 전투기연합훈련을 하였다. 항공모함 USS 칼빈슨호에서 출격한 F-35C 전투기가 참여했다. 한편 언론에 포천 주민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한 분은 트럭을 타고 가다가 폭격으로 목에 파편이 ..

[논평] 헌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윤석열 파면을 조속히 선고하라!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자다가도 윤석열이 또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는지,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러 갔는지 뉴스를 확인하던 국민이 또다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라! 윤석열이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을 막무가내로 선포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았다.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계엄군을 막았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 소명되어야 하는가.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기술’이라고도 부르지 못할 황당한 협잡질도 보았다. 국민을 무지몽매한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이다. 언제까지 이런 기만이 통할 줄 아는가. 극우세력은 폭력으로 민주주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4일)

10~13일 소위 ‘참수작전’ 훈련이 진행됐다. 주한미군과 육군 특전사 제13특임여단 흑표부대(소위 ‘참수부대’)가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에서 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국군과 미군 장병 250여 명과 한미 연합 항공기 16대가 투입되었다. 항공기를 타고 이동한 한미연합군은 목표 지역에 진입한 후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대항군을 격멸한 뒤 작전 지역을 빠져나가는 훈련이었다.참수부대는 전면전 징후를 포착하면 적진에 침투해 북한 수뇌부와 핵심 시설을 제거하는 부대다. 선제공격이고 매우 적대적이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14일 오전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1부가 종료됐다. 1부에서는 ‘전장지배·격멸’ 초·중반부를 다뤘다. 16일 오후에 재개해 20일까지 ‘전장지배·격멸’ 나머지 단계를 훈련할 ..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3일)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3일) 12일 폭격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좌표를 잘못 입력한 데 이어 폭격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표적 좌표를 입력하면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가 폭격 수행 고도를 자동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표적을 잘못 입력하면 폭격 수행 고도가 원래 작전 계획과 다르게 나오게 된다. 그런데 조종사는 고도가 다르게 나온 것을 보고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아니라 고도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MK-82 폭탄은 오입력한 좌표에서 약 2킬로미터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실제로 조종사들이 입력했던 좌표는 군인아파트였다고 한다. 고도를 수정하면 폭격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좌표를 확인하지 않고 고도 하나만 임의로 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2일)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2일) 공군에서 전대장, 대대장 등 지휘관에 대해 보직 해임했다. 공군은 또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내주 공중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군의 실태가 정말 한심하고 처참하다. ‘자유의 방패’ 훈련은 사실상 방어 훈련이 없다. 오로지 북한을 공격하는 핵전쟁 훈련이다. 이 훈련을 장장 10일 동안이나 한다. 그런데 이 훈련을 앞두고 별도의 실사격 훈련을 추가로 진행하다가 사달이 났다. 심지어 오폭 사고가 났음에도 4일 만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강행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지나치게 과도하고 무리하게 벌이고 있다. 한미 당국이 대결과 전쟁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몰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한미..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1일)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1일) 10일 공군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가관이다. 조종사는 좌표를 잘못 입력했는데, 프린트가 고장 나서 재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전대장은 사격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고 대대장은 조종사의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조종사는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표적을 보지도 않고 그냥 폭격했고, 최종공격통제관은 전투기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폭격을 승인했다. 공군은 합참에 보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합참도 보고를 받은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폭격 사실을 공개했다.  발표가 사실이라면 총체적 난국이다. 실무장 사격을 하는데 삼중 사중의 실수가 겹쳐 민가를 폭격하는 군대에 과연 나라를 맡겨도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편, 군..

[성명] 윤석열 석방에 분노한다. 촛불 총집결로 반드시 파면, 재구속하자!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한겨울, 국민이 치열하게 싸워 요새화된 관저를 뚫고 윤석열을 체포하였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의 분노스런 협잡질로 내란 수괴가 감옥을 제 발로 걸어나왔다. 윤석열은 나오자마자 또다시 재반란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깊은 분노와 투지를 느낀다. 윤석열 구속과 석방은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압축판처럼 느껴진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적폐세력은 바퀴벌레처럼 되살아나 다시 권력을 다시 찬탈하곤 했다. 그만큼 내란세력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거대한 암덩어리다. 이제는 이러한 질곡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야 할 때다. 윤석열이 정권 붕괴를 막겠다고 계엄을 선택했을 때, 내란세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국민이 맨손으로 계엄을 해제시키고 촛불과 응원봉으로 여의도를 가..

[성명] 계속되는 내란 시도, 외환 시도 철저히 제압하자

법원이 윤석열 석방 판결을 하였다. 황당한 개수작이다. 법원은 제 나름대로 판결 근거를 대겠지만, 검찰과 법원이 잔망스러운 ‘법 기술’을 사용해 합작한 결과물임을 국민은 안다. 가증스러운 내란 세력들은 호시탐탐 민의를 뒤엎고 부활하기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한편,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강행하려 한다.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고 오폭으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와중에도 북한의 강력 대응이 예고된 한미연합훈련을 기어이 강행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고의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해 윤석열 파면-대선 정국에 악용하려는 또 하나의 외환 책동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혼란 속에 있다. 한쪽으로는 내란 수괴를 풀어주려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민가까지 오폭해가며 외환에 광분하고 있다. 내란을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