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저히 못 참겠다! 국민 항쟁으로 특검 거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갈아엎자!

오늘 국회서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됐다. 20대 젊은 군인이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로 죽었다.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 수사 외압이 자행되었다. 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밝히자는데 누가 왜 특검을 반대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젊은 군인의 죽음엔 눈 감고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 격노했다는 것 아닌가. 불법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 외압을 자행했다고 하며, 외압 사실을 덮어보려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범죄를 덮으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다.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본인·부인·장모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 국힘당에 분노한다. 격노가 죄냐고 뻔뻔하게 외치..

[논평] 국힘당, 특검법 부결되면 사라질 각오하라

28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근 임성근 사단장이 채 해병을 사망으로 몰아간 주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임성근 사단장이 위험한 환경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는데도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지시했다는 자료와 녹취가 여러 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임성근 사단장이 사건 직후 생존 장병과 관련해서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생존 장병이 언론에 접촉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말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젊은 군인을 죽게 만들고도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격노했단 말인가. 이게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호소문] 우리 모두 광장으로 나가 윤석열 탄핵을 힘차게 추동해 갑시다!

[호소문] 우리 모두 광장으로 나가 윤석열 탄핵을 힘차게 추동해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해 자기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뇌물 수수 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데 이어 아주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핵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안보, 사대매국으로 일관된 외교, 파탄난 경제와 희망이 안 보이는 민생, 말살되고 있는 민주주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온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과 부인, 가족의 비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에 국민은 없습니다.  자기의..

[논평] 곧 한일 정상회담? 또 뭘 퍼주려고 하는가!

곧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6~27일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또 뭘 퍼주려고 한일정상회담을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는 정평이 나 있다. 최근만 해도 그렇다. 라인 사태에 대한 반발 여론을 ‘반일 몰이’로 치부하며 일본 정부를 두둔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방관하듯 한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 움직임도 지켜볼 뿐이다. 이완용을 능가하는 매국노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국익과 주권을 팔아먹기밖에 더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나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처량한 처지에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구 삼아 지지율을 올리려 혈안일..

[논평]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다!

1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주장을 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라는 것이다. 우려스럽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 아래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대로는 절망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 한다.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막장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위기에 몰려 있다. 몰아쳐서 탄핵해야 한다. 탄핵이 아니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숨통을 틔워주게 된다. 개헌이 순조롭게 추진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보장해 주는 꼴이 된..

[대변인 논평]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 이자놀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

[대변인 논평]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 이자놀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 오늘부터 23일까지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하겠다는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주한미군 주둔비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소파) 제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이것마저도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1991년,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국에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까지 내라고 강제하기 시작합니다. 소파 제5조를 대신할 ..

[논평] 채 상병 특검 기어이 거부, 윤석열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허가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방면으로 나서서 수사 외압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탄핵 사유다. 국민 여론도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여론조사 꽃이 5월 17~18일에 한 여론조사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2.1%로 나타났다.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34.6%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권력 남용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더니, ..

[성명] 5·18 정신으로 윤석열 독재 타도하자

5·18민중항쟁 44주년을 맞는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다. 그러나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화의 봄이 오기만을 바랐던 국민의 염원은 총칼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비록 전두환이 광주를 진압하고 정권을 잡았으나 오월의 항쟁 정신은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오월 영령들의 넋은 전국 곳곳에서 군사독재 타도, 민주주의 회복의 투지로 더 크게 타올랐다. 오월로부터 시작된 민주화투쟁은 결국 정치군인집단 하나회를 해체하고 독재자들을 심판했다. 오월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전진케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오늘의 5·18 정신 계승은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장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망언을 했..

[대변인 논평]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윤석열, 제정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힘당 초선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당과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신중해야 할 거부권 행사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충격적입니다. 거부권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없는 거부권 행사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절대 반지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건의 법안들입니다.  윤석열이 거부한 것은 법안이 아니라 그 법안에 담겨 있는 국민의 염원과 삶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논평] 김건희 활동 재개? 뻔뻔하기 짝이 없다

김건희가 16일 캄보디아 총리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하면서 공식 행보를 다시 시작했다. 작년 12월 이후 153일 만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김건희 사진도 게시되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명품 가방 뇌물 수수 의혹의 장본인이다. 국민의 비난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건희는 흔한 사과 한마디 없이 버젓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다니,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특히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 직후 공개 행보를 재개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수사를 틀어막으면 그만이고,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행보가 아닌가.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