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관세 전쟁 두고 미국에 ‘보은’하겠다는 매국노 한덕수 사퇴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20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역사적 부채를 지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에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에 미국이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매우 큰 은공’이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과 미국산 민간 항공기 구매로 대미 무역흑자 축소하고 ▲조선 산업 협력으로 미국을 지원하며 ▲한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협상 결과로 한국의 일부 산업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도 하였다. 미국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세 폭탄을 던지고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등 경제 수탈을 하려 한다. 이미 경제 위기가 심각한 ..

[논평]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오늘은 4.16 세월호참사 11주기다.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아이들이 살아있었을 침몰하는 배를 실시간으로 보며 안타까웠던 기억이 선명하다. 전원 구조했다고 거짓말하며 끝내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과 분노도 여전하다. 지금도 각종 안전사고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사회를 건설하자고 했던 그 다짐을 잊지 않고 행동해 나가야 할 이유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이 있는 국힘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앞장서서 방해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충격적인 이태원참사를 빚어내더니 급기야 국민 학살을 음모하며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국힘당을 철저히 단죄하고 그들의 방해를 배격해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룰 수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민주정..

[해설자료] 6. 미국의 대선 개입, 막아야 한다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6. 미국의 대선 개입, 막아야 한다-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한국에서 미국의 정치, 선거에 대한 개입은 근현대 역사 전 과정에 계속되어 왔지만 미국의 장악력,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1) 한동훈-윤석열의 제2의 6.29 기획 미국은 대선에서 친미 매국 세력을 집권시키려 부단히 노력하였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대선에서는 안철수를 후보로 내세워 민주진영의 표를 분산시키려 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 호남표를 잠식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대선에서 안철수는 민주진영의 표보다 보수층의 표를 훨씬 많이 분산시킴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했다. 안철수를 이용한 기획이 실패한 것이다. 윤석열은 집권 초부터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해설자료] 5. 내란과 미국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5. 내란과 미국-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은 전쟁을 시도하다가 끝내 막무가내로 계엄을 선포하였다. 1) 미국은 윤석열의 전쟁과 계엄 시도를 알고 있었다 미국은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에 관련이 있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다. 윤석열은 공격헬기 ‘아파치’ 부대가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는 훈련을 2024년 6월, 7월, 8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북한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일부러 고도를 높이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 채널로 “적을 타격하라”라는 교신도 하였다. 윤석열은 2024년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했다. 9.19남북군사합의로 훈련이 중..

[해설자료] 4.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4. 미국의 한반도 정책-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1) 미국의 전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중 대결에서 한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 인접한 나라 중 군사력, 경제력도 강한 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대중국 봉쇄와 대만 갈등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 국방부는 한국에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날 경우 한국군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참전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요구를 철저히 따를 반 북중러 친미 친일 정권이 들어서길 강력히 원한다. 당장 중국과 경제교류를 완전히 끊으라면 끊고, 중국-대만 전쟁에 참전을 불사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에 충실한 정권이 필요한 것이다. 이..

[해설자료] 3. 패권이 몰락하는 미국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3. 패권이 몰락하는 미국-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후 헌재 선고일까지 지연시키며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강도를 높인 것은 미국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1) 위기를 맞은 미국 세계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온 미국은 패권 몰락을 맞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 말은 미국은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고백과도 같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펴고 있다.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체면도,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억지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 미국의 평판과 위상이 추락하지만, 미국은 자신의 처지가 급하니 막무가내다. 미국은 공무원을 해고하고 정부 부처와 기구를 축소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진 빚이 너무 ..

[해설자료] 2.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②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2.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②-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도 내정간섭을 멈추지 않았다. 1) 이라크전쟁 파병 강요대표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강요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효순이미선이 촛불 때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하여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에 파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 봐도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술회했다. 명계남은 책 ‘봉하로 간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한 것은 미국의 북폭 정책을 철회시키고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아..

[해설자료] 1.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①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1.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①-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미국은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치에 끊임없이 개입해 왔다. 1) 미군정과 이승만 시기 1945년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인민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등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1945년 9월 8일 미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면서 미군정을 실시했다. 더글라스 맥아더 총사령관은 포고령 1호를 발표해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밝혔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10일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정 외에 어떤 정부도 있을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군정은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인민위원회, 치안위원회 같은 자치 조직들을 부..

[성명] 총력을 다해 민주정부 건설하고 내란세력 척결하자!

[성명] 총력을 다해 민주정부 건설하고 내란세력 척결하자! 국민은 윤석열 파면에 이어 민주정부 건설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때에 숨어 있던 기회주의자들이 본색을 드러내며 활개 치려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파면 직후 주말이 채 지나지 않아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을 주장했다. 윤석열 파면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던 국힘당은 개헌에 한목소리로 찬성하면서 단합하였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호헌세력’이라 매도하며 공세에 나섰다. 반면 민주진영에서는 개헌에 대한 찬반 입장이 나뉘며 분열이 생겼다. 우원식의 개헌론이 보수 단결, 민주 분열을 조장한 것이다. 국민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 국민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꺼내 들자 ‘개헌령’, ‘개헌수괴’라고 부르며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

[성명] 윤건희는 즉각 퇴거하라! 윤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성명] 윤건희는 즉각 퇴거하라! 윤건희를 즉각 구속하라!윤석열·김건희가 파면된 지 나흘이 되도록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박근혜가 파면 이틀째 청와대에서 나온 사례와 비교해도 늦장이다. 윤석열·김건희는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파면되었음에도 관저에 버티고 앉아 대통령 행세하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뻔뻔하고 구차한 행태에 분노한다. 당장 퇴거하고 구속돼야 할 판에 날짜 저울질이 웬 말인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갈 곳은 전원주택이 아니라 구치소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단 한 번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파면 이후에도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등을 관저로 불러 대선 준비를 잘해 꼭 승리하라며 독려하기까지 하였다. 파면에 불복하고 살아나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영구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