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레기’는 검찰과 함께 제1 개혁 대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이 왜곡 조작하는 행태를 두고 ‘검찰의 애완견’ 같다고 비난하자, 적폐언론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조·중·동 등 적폐언론은 발끈할 자격이 없다. 적폐언론은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중 하나다.  국민은 한국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을 신뢰한다는 한국 국민은 31%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총 47개국 중 38위에 불과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다. 적폐언론이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권력에 편승하여 사실과 거짓, 정의와 부정의를 뒤바꿔 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숱한 오보와 왜곡, 편파보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할 줄도 모른다. 정적을 범죄자로 몰아 마녀사냥하고,..

[기자회견문] 국립 현충원내 친일반민족행위자 파묘를 촉구한다

국립 현충원내 친일반민족행위자 파묘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은 제69회 현충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목숨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조국의 해방과 번영을 위해 한 평생 살아온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국립현충원 앞에 서 있습니다.나라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친일파와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 목숨 바친 독립투사들 그리고 그 독립투사들을 악랄하게 때려잡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함께 이곳에 묻혀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해방정국 및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양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반인륜적 행위자들도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이런 ..

[토론회 발제문] 위기의 한반도, 국민 주도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토론회 발제문] 위기의 한반도, 국민 주도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의장1.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현재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대북 전단이 휴전선 넘어 북쪽으로 날아가고 북한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 풍선을 휴전선 남쪽으로 살포하고 있다. 남과 북이 국경선을 넘나드는 실제 행동을 주고받고 있다. 정상적이거나 평상시 상태가 아니다. 휴전선 넘어 날아온 것이 오물이라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판이다. 풍선이 아니라 무기가 날아왔으면 어땠겠는가. 애초에 풍선에 뭐가 들었는지 미리 파악할 수가 없다. 풍선이 날아와서 떨어진 뒤에 확인해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번 풍선에 들어있던 것이 오물이었다고 해서 앞으로 북한이 살포할 풍선에도 똑같이 오물만 들어있을지는 ..

[6월항쟁 37주년 기념 논평]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국민주권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오늘은 37주년 6.10민주항쟁기념일이다. 1987년 6월 국민은 대규모 항쟁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의 장기집권을 멈추게 하고 직선제를 쟁취했다. 군사독재의 폭압도 맨손으로 나선 국민을 꺾을 수 없으며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시위한 역사적인 항쟁이었다.  그러나 직선제는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돼 군사독재가 이어졌으며, 지금도 독재의 후예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있다. 단순히 국민이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정치가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6월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다.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윤석..

[긴급 논평] 군사 충돌 부를 대북 확성기 방송, 당장 중단하라

9일 국방부가 육·해·공군 모든 부대의 비상근무를 지시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윤석열 정권은 기어이 전쟁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적대 행위로 보고 직접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는 이미 군사 긴장이 매우 높다. 사소한 계기로도 국지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  2015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조준 사격을 했고 이후 한국은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군사 대결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은 잠수함 50여 척을 일제히 기동하고 한미 감시 자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

[논평] 대통령이 사기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정브리핑을 열어 마치 대한민국이 조만간 산유국이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사기극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액트지오 사를 두고 직접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액트지오 사는 직원 10명 미만인 개인사업체로 본사가 미국 텍사스의 가정집으로 되어 있었다. 심지어 시사인 6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액트지오 사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2월 (중략) 액트지오 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라고 직접 말했다. 자격이 없는 회사에 업무를 맡긴 것이다.  이건 불법이고 사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액트지오 사가 수준 미달,..

[대변인 논평] 독도 노리는 일본 수륙기동단 사령관의 첫 공식 방한! 친일 매국 윤석열, 용서할 수 없다

6월 3일, 일본 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공동 주최하는 태평양 상륙군 지휘관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일본의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은 섬 탈환에 특화된 상륙부대입니다. 2018년 창설된 이후, 매년 미국 해병대와 대규모 훈련을 벌여 상륙과 공격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자체로 침략 야욕을 노골화한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이 부대의 창설 소식이 들릴 때부터, 독도를 노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군 통수권자라면 해당 부대의 존재와 훈련 내용을 강력히 규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를 탈환하는 부대 사령관을 수도 한복판에 공개적으로 불..

[논평] 민주화운동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독재자 윤석열의 폭거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하여 폐기되게 만든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끌어 온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기까지 거리에서 지난한 싸움을 해 온 유가족의 숱한 노력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친 반인륜적인 처사이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미래가 있고,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려면 이름을 바로 붙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한국 사회 민주..

[논평] 전세사기특별법 거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탄핵이 시급하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젊은이들이 ‘덜렁덜렁’ 계약을 해서 생긴 일이라며 피해자를 탓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약 2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대기업에 26조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선 때는 민생토론회를 하며 1천조 원이 넘는 헛공약을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2조 원은 쓸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국민이야 죽어 나가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대통령은 필..

[호소문] 친일매국 윤석열을 탄핵으로 단죄합시다

해방 직후, 우리 민족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자주독립 국가를 만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염원이 미군정과 이승만 일당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매국노가 애국자를 잡아 가두고, 그들이 한국 정치와 사회의 전 영역에서 권력을 쥔 채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이들의 친일 본색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 후보들을 보십시오.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떠들고,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 것이라는 막말을 내뱉은 작자들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친일 매국노들이 날뛰는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의..